본 가이드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관장하는 중국 특허 제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세 가지 유형의 특허를 제공합니다. 본 정보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2021년 6월 1일 발효) 및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1월 20일 개정 발효), 그리고 특허 심사 지침(2024년 1월 20일 발효)에 근거합니다.
[1] 중국 특허의 유형
- - 발명 특허 –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보호합니다. 발명은 실체 심사를 거칩니다.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 - 실용신안 특허 –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보호합니다. 실용신안은 예비 심사만 거치며(실체 심사 없음)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 - 디자인 특허 – 미적 감각이 있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제품의 형상, 문양 또는 그 조합, 또는 색채와 형상·문양의 조합에 관한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15년(2021년 특허법에 따라 10년에서 연장됨).
[2] 특허성 요건
특허법 제22조에 따라,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신규성 –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기존 기술(즉, 출원일 전에 중국 또는 해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기술)의 일부가 아닐 것.
- - 진보성(발명의 경우) / 실용적 진보(실용신안의 경우) – 발명의 경우, 해당 기술적 해결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한 실질적 특징을 갖고 현저한 개선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해당 기술적 해결책이 실질적 특징을 갖고 진보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특허법 제23조에 따라, 디자인 특허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 기존 디자인에 속하지 않을 것.
- - 기존 디자인 또는 기존 디자인 특징의 조합과 명확한 차이가 있을 것.
- - 타인의 선행 법적 권리(예: 저작권, 상표권)와 충돌하지 않을 것.
다음은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과학적 발견
- - 지적 활동의 규칙 및 방법
- -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방법
- - 동물 및 식물 품종
- - 핵 변환에 의해 얻어진 물질
- - 주로 식별 표지로 사용되는 2차원 인쇄물 디자인(예: 라벨, 태그)
[3] 특허 출원 절차
발명 특허
- 출원 – CNIPA에 출원 서류 제출(전자 출원은 특허 업무 시스템을 통해 권장).
- 예비 심사 – CNIPA가 형식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충족되면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또는 요청 시 그 이전) 공개됩니다.
- 실체 심사 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실체 심사 – CNIPA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의견 제출 통지(Office Action)를 발송합니다.
- 등록 및 공고 – 승인되면 특허증이 발급되고 특허가 공고됩니다.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용신안 특허
- 출원 – CNIPA에 출원 서류 제출.
- 예비 심사 – CNIPA가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출원이 실용신안 보호 범위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실체 심사 없음).
- 등록 및 공고 – 승인되면 특허증이 발급되고 특허가 공고됩니다.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디자인 특허
- 출원 – 출원 서류 제출(디자인의 사진 또는 그림 및 간단한 설명 포함).
- 예비 심사 – CNIPA가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디자인이 기본 요건(예: 명확한 표현, 공공 질서 위반 여부)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 등록 및 공고 – 승인되면 특허증이 발급되고 특허가 공고됩니다.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발명 특허
- - 특허 청구서(발명자, 출원인 및 연락처 정보 포함)
- - 명세서(기술적 해결책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
- - 특허 청구 범위(보호 범위 정의)
- - 요약서(기술적 해결책 요약)
- - 도면(발명 설명에 필요한 경우)
- - 위임장(특허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 - 우선권 증명 서류(파리 협약에 따라 우선권 주장 시)
실용신안 특허
- - 특허 청구서
- - 명세서
- - 특허 청구 범위
- - 요약서
- - 도면(실용신안은 항상 도면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포함)
- - 위임장(특허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특허
- - 디자인 특허 청구서
- - 디자인의 사진 또는 그림(정면, 후면, 좌측, 우측, 상면, 하면 및 필요 시 사시도 포함)
- -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선택 사항이지만 권장)
- - 위임장(특허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5] 관납료(CNIPA) – 비용 감면 가능
다음은 표준 관납료입니다(CNIPA 조정 가능). 비용 감면은 적격 출원인에게 제공됩니다:
- - 발명 특허 출원: 출원료(RMB 900) + 공개료(RMB 50) + 실체 심사료(RMB 2,500). 적격 출원인에게 감면된 요금 적용 가능(개인: 85% 감면, 법인: 70% 감면).
- - 실용신안 특허 출원: 출원료(RMB 500). 감면된 요금 적용 가능.
- - 디자인 특허 출원: 출원료(RMB 500). 감면된 요금 적용 가능.
- - 연차 등록료: 특허 유지를 위해 매년 납부. 보호 기간 동안 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최초 10년간 연차료에 대해 비용 감면 가능.
[6] 2024년 특허법 시행규칙의 주요 업데이트
특허법 시행규칙이 2024년 1월 20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참조 통합 – 출원인은 우선권 문서의 내용을 통합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의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으며, 최초 출원일을 유지합니다.
- - 신의성실 원칙 – 모든 특허 출원은 진정한 발명 활동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사기성 출원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우선권 회복 – 특정 상황에서 우선권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회복이 허용됩니다.
- - 전자 출원 및 송달 – 전자 출원이 완전히 인정되며, 출원일은 해당 문서가 CNIPA 지정 전자 시스템에 입력된 날짜입니다.
- - 디자인 특허 존속기간 연장 – 디자인 특허 보호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2021년 특허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
[7] 자주 묻는 질문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하려면 중국 특허 대리인이 필요합니까?
중국 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 법인 또는 개인 출원인은 CNIPA에 등록된 특허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국내 출원인의 경우, 자격 있는 대리인을 사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권장됩니다.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발명 특허는 제품과 방법을 모두 보호하고 실체 심사가 필요하며 존속 기간이 더 깁니다(20년). 실용신안 특허는 제품만 보호하고(방법 제외) 형식적 심사만 거치며(실체 심사 없음) 존속 기간이 더 짧습니다(10년).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집행력이 약합니다.
영어로 특허 출원을 하고 나중에 번역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출원서는 중국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서류는 외국어로 제출할 수 있으며, 중국어 번역문을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서비스를 권장합니다.
특허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발명 특허는 출원에서 등록까지 일반적으로 기술 분야와 심사 관여에 따라 2~4년이 소요됩니다. 실용신안 특허는 일반적으로 6~12개월, 디자인 특허는 일반적으로 4~6개월 소요됩니다.
비용 감면 정책은 무엇이며, 누가 대상입니까?
월 소득 RMB 5,000 이하인 개인, 연간 과세 소득 RMB 100만 이하인 기업, 비영리 조직에 비용 감면이 제공됩니다. 적격 출원인은 출원료, 실체 심사료 및 최초 10년간의 연차료에 대해 개인 85%, 법인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해외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까?
네. 중국 특허 출원을 하고 파리 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여 12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국 및 기타 회원국을 지정하는 PCT(특허 협력 조약) 국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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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rise는 혁신가와 기업이 중국 특허 제도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서비스에는 선행 기술 조사, 서류 준비 지침 및 자격 있는 특허 전문가와의 연계가 포함됩니다. 특정 출원 필요 사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CNIPA 등록 파트너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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